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춘천지법 2004. 12. 30. 선고 2004구합1924 판결
[운행정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5.4.10.(20),571] 운행정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
2. 대법원 2004. 6. 11. 선고 2002두12892 판결
[화물자동차운송사업신규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04.7.15.(206),1172] 화물자동차운송사업신규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2001년
3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370, 2001. 4. 23., 기각
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00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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